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정신질환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제도적 개선이 없어 정신과 진료 환경 자체가 악화하는 실정이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지난 17일 의료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최근 여러 차례의 길거리 칼부림 및 피습 사건이 정신질환과 연관되기 때문이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의료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편견으로 멀어지는 정신질환 환자들…정신과 병상도 줄어그는 이 같은 편견으로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정신과 진료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이를 타개할 제도적인 개선이 없어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정신과 기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신과 진료는 소위 'F코드'라고 불리는 주홍 글씨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관련 진료 기록이 있으면 진학·취업 등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특히 일부 보험사가 F코드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보험 갱신을 거절하거나, 아예 가입조차 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실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박지은 교수가 소셜미디어 정신건강 관련 키워드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10대의 25.9%가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아 대학 입시에 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정신과에 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20~30대의 22.4%도 '기록'을 언급했으며 그 다음으로 '공무원'에 대한 언급이 15.6%를 차지했다. 30~40대는 정신과 치료 기록이 남아 보험 가입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가장 많이 우려했다.이와 관련 김동욱 회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 심해져 정작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에서 더 멀어지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수년 전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안인득 사건, 연쇄적인 정신과 전문의 피살 사건 이후에도 제도적 개선이 없어 치료 환경이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오해도 이 같은 악순환에 일조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와 엄연히 다른 약물이지만,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로 통합돼 동일시되고 있다는 우려다.실제 향정은 이미 ▲식약처 품목허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등으로 삼중 관리되던 약물이다. 이를 통해 향정을 취급하는 도소매·병원·의원·약국 등에서 이뤄지는 수입·제조·유통·처방 등을 한 번에 관리하는 식이다.반면 마약은 제도권 시스템 밖에 있는 불법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데, 이를 향정과 한 법안에 묶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것.■정신과 오해 키우는 향정…약물치료 방해해 환자에 악영향이와 관련 김 회장은 "UN의 경우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을 채택한 뒤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을 따로 채택하는 등 둘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의가 다른 두 물질을 모호한 법의 테두리 안에 통합해 선의의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향정에 덧씌워진 마약이라는 오명으로 국민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향정에 대한 편견과 무지가 정신의학적 치료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며 "정신과 약은 오래 먹으면 중독된다는 등의 오해로 우울증·ADHD에 조차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정신과의 오해는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정신과 진료기록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록으로, 범죄 피의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수한 상황이나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제3자가 열람하거나 처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이는 기관대 기관에서 이뤄지는 제3자 정보 제공에서도 마찬가지로 채용·임용·승진·대학 입학 등에선 개인의 정신건강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김동욱 회장은 국민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을 강조했다.다만 그는 최근 코로나블루, 유명인의 정신과 치료 경험 공유, 이태원 참사 등으로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유의미한 변화로 조명했다. 덕분에 정신과 문턱 역시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김 회장은 향후 필요한 대책으로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 정부의 정신질환자 탈원화 정책과 코로나19 유행 동안의 정신병원 병상 축소 등으로 많은 정신질환자가 사회 여기저기에 방치돼 있다는 우려다. 최근 2~3년간 이렇게 없어진 정신과 병상만 1만여 개에 이른다는 것.■보호자 부담 키우는 의무자 입원제…국가책임제 시행하라그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폐지'를 강조했다. 이는 보호의무자 2인이 신청해야만 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자격 요건 인정 및 입원적합성 심사 등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 환자가 자해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혔을 시에만 입원을 허가하는 식이다.이는 고령화로 보호의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족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환자의 돌봄과 치료에 대한 사회경제적 책임을 모두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스스로가 병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환자도 있어 그 의사에 반하더라도 조기의 적극적인 치료 개입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탈원화는 무작정 병원만 없애는 것이 아니다. 병원에서 벗어난 정신질환자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자타해 위험이 확인돼야만 이송과 입원이 가능한 현 제도는 정신 증상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자는 입원 치료의 목적과 모순된다"고 말했다.이어 "환자의 증상이 악화하기 전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만들고 관련 이송, 입원에 필요한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정신질환자 응급 후송과 비자의 입원 결정 과정, 외래 통원 치료 등에 대한 부담을 더는 가족에게 부담시켜선 안 된다.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법 제도 개선 등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 사회활동을 조명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이태원 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 진료연계센터'를 운영한 것에 이어, 올해 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교원정신건강 지원' 협조체계를 갖춘 바 있다.이 같은 활동에 400여 명의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등 모두 열의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정신질환은 사회 문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사회활동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들의 관심이 크다"며 "의사로서 이 같은 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우리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나 그 유가족·지인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기구가 없다"며 "이를 위한 재난정신지원팀이 마련되기 전까지 의사회가 나서 그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다. 부족하나마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니 지켜봐 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별도의 관리원을 신설해 재난 상황이 오면 독립된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1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해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별도로 신설한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이태원 참사 등 재난과 중증 응급·소아·외상 등 응급의료체계 관련 문제를 겪으면서 의료전문가들은 독립된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또 응급의료 정책의 평가 대상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응급의료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것은 정책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실제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메릴랜드 주에선, 1970년대부터 메릴랜드 응급의료관리원이 독립된 주정부 조직으로서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다.응급의료기관 질 관리, 응급의료종사자의 자격 및 교육 등 다양한 응급의료 사업을 담당하는 식이다.2009년부터는 연방정부 보건복지부산하에 응급의료조정센터가 설치돼 응급의료 전담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응급실에 제때 입원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응급의료체계를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일원화된 독립 조직으로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가 확립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의 핵심 정책지원기관으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올해 1월 보건복지부에 '재난의료과'가 새로 만들어지고 2월에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데다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등 정부 시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개편 조직도먼저 응급의료분야 특수성을 고려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장 직속으로 편제되었으며 기존의 2실-11팀의 구조는 실명 변경 및 팀 재편이 이루어졌다.응급의료정책연구실과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 2개 실은 복지부 응급의료과 및 재난의료과와 유기적 협력, 소통을 위해 응급의료정책실과 재난의료정책실로 바뀌었다.응급의료정책실 산하에는 병원 단계의 질 관리와 인프라에 관련된 6개 팀을 두고 응급의료기관의 질 향상, 취약지 인프라 구축, 응급의료 이용문화 홍보 등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재난의료정책실에는 재난의료 및 현장이송과 관련된 3개 팀을 두어 응급환자의 적정이송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재난상황에서 재난의료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중앙응급의료센터장 직속으로는 응급의료정책연구팀과 응급의료운영관리팀 등 2개 팀을 편성했다.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급증하는 국가응급의료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하면서 의료기관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도 확대, 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바뀐다.복지부는 2일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지정 및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에 대해 의결했다. 복지부는 2일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2023~2025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 결과 2개 응급의료권역(서울서북, 부산)에서 미지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현재 미달권역인 서울서북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과  부산권(부산광역시, 경남(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 이외에도 경기서북, 경기 서남, 충남 천안 등 3권역에 추가지정을 추진한다.경기서북권은 경기(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인천광역시(강화군)까지 아우르는 권역이며 경기서남권은 수원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까지 포함한다. 또 충남천안권은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경기(안성시, 평택시)가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달된 2권역에 추가로 3권역을 합해 총 5권역 내 의료기관들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3월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공모를 진행, 신청접수 및 지정평가를 거쳐 4월 중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또한 복지부는 이날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통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도 확대키로 확정했다.응급구조사는 지난 1999년, 14종 업무로 한정한 이후 24년간 유지해왔다. 14종 업무는 ①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기도기 삽입, 기도삽관 등 포함), ② 정맥로 확보, ③ 인공호흡기 이용 호흡 유지, ④ 약물투여(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 주입 등), 그 외 2급 응급구조사 업무 10종(기본 심폐소생술, 부목 등 이용한 사지 고정 등)이다.하지만 해당 업무에 머물러 있다 보니 심정지, 쇼크, 심근경색 등 촌각을 다투는 경우, 빠른 투약 및 심전도 획득, 채혈을 통해 환자 회복(자발순환, 정상혈압 등) 및 조기 진단·수술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면서 구급대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상황.복지부는 이날 열린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통해 ▴심정지 시 리도카인 투여 ▴심정지 시 아미오다론 투여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등을 포함키로 했다.다만 ▴수동제세동기 사용은 지속적인 근거 확보가 필요해 업무범위 추가 대상에서 제외했다.이는 유관 기관 및 단체, 학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앙응급의료위원회 현장이송 단계 전문위원회에서 해당 업무의 의학적 안전성 및 효과성, 환자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응급의료는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적정 진료를 제공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며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연계해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새 역점 사업으로 국민 트라우마 관리, 수가 개발 및 확대, 마약류 법개정을 강조했다.19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023년 정기학술대회 및 전국운영위원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유일 정신건강 전문가단체로서의 영향력 강화를 강조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023년 정기학술대회 및 전국운영위원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조근호 정책위원장은 그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여러 사회적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피해자·유가족의 심리적 트라우마 최소화를 위해 긴급성명서를 발표했으며, PTSD 자살추정 사건 등 심리적 방역 중요성이 커진 상황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내부적으로는 회원을 대상으로 긴급진료체계 안내문을 배포해 사망자 유가족 및 지인, 부상자, 목격자, 구호 활동 요원 등에 대한 진료 패스트트랙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총 104개 회원 소속 의료기관이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조 정책위원장은 사회적 참사 재발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정신건강 전문가단체로서 이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설명이다.그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어떤 사회적 참사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정신건강 전문가 단체다"라며 "향후 사회적 재난 발생 시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조 뿐만 아니라 긴급한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해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직접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회적 참사의 심리적 대응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회원 대상 정례적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5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긴급한 대응 시 응대할 수 있는 전국적인 우선 대응 조직망도 구성돼 있다"고 강조했다.■수가 개발 및 확대 필요성 강조…"원내 조제·검사 인정 못 받아"새로운 수가 개발 및 확대도 제안했다. 개인정신치료는 2018년 개편된 뒤에도 여전히 현실에 맞지 않는 저수가라는 지적이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커지는 만큼 적절한 수가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개인정신치료와 마찬가지로 가족치료 역시 본인부담금을 20%포인트 낮추고, 소아청소년·노인 등 심층상담이 필요한 특정연령군에 대한 가족치료 수가 신설 등, 전반적인 가족치료 수가 인상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것.독거노인 등 1인 가구가 많아진 만큼, 가족치료 대상자 범위를 가족에서 요양보호사 등 환자 상태를 잘 아는 주보호자까지 넓혀지도록 가족치료 행위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봤다.정신건강의학과 원내조제 관련 수가 적용도 제안했다. 현재 약사법 상 정신건강의학과는 예외적으로 의사의 원내조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에 따른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에 대한 수가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의약품 조제 및 복약지도까지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가가 없다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며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정신상태검사(MSE) ▲기질 및 성격검사(TCI) ▲전반적 기능평가(GAF) 척도 ▲전반적 발달평가(GAS) 척도 등 새로운 수가 신설도 제안했다.MSE는 모든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여서 매 진료마다 이뤄지지만 수가가 없기 때문이다. TCI도 임상에서 매우 자주 시행되고 있지만 수가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GAF·GAS 척도 역시 정신장애·자폐성장애 장애정도를 평가할 때 정부 필수검사항목으로 지정된 검사지만 수가는 없다.개인정신치료에서의 건강보험적용 횟수 제한을 없애고 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정신건강의학과 신용선 보험부회장은 "개인정신치료는 주 2회, 가족치료는 주 1회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돼 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이를 없애기 위해 의료급여 환자도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개인정신치료는 매일, 가족치료는 주 3회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입원의 경우 등급에 따른 정액제를 폐지하고 역시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모두 행위별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가 연간 843억 원에 달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30% 가산 폐지에 대한 100% 보전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마약 취급 받는 향정신성의약품…"기존 관리체계 무너져"마약류 법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관리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만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돼 환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현재 정신건강의학과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NIMS)을 통해 환자의 향정신성처방내역을 기록하고 전국 의사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을 구분하고 불법적인 사용을 막고 있음에도, 용어가 혼동되면서 환자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대한정신건강의학회 역시 이 문제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공조를 통해 해결해나가겠다는 설명이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송성용 의무법제부회장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의사의 처방하에 안전하게 사용해 오던 약물들이 관리의 효율성을 이유로 무너져 내렸다"며 "이는 환자를 치료에 끌어들이기 위해 신분 노출을 하지 않으면서 중독을 방지하는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허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불법적 마약과 치료적 목적의 향정신성약물을 하나의 통합된 법률로 묶으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나빠졌으며, 환자의 치료저항성이 더욱 커졌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에서 분리 시켜 주기들 정치권에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상욱 부회장은 "정신분열병이 조현병으로 바뀌었고 치매도 용어 변경이 논의되고 있다. 마약도 같은 맥락에서 변경돼야 한다. 항불안제·수면제 등 의료용 의약품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마약하면 중독자의 개념을 떠올린다. 의료용 의약품은 이런 마약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우울·불면 등 국민 정신건강이 악화한 만큼 지금이 관련 논의를 시작할 적기다. 학계와 함께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오는 것에 상반된 의견이 있다. 치료받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고 취업·진학 등에서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예약제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오해도 있는데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일 예약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전국 1500여개 중 80%이른다. 이 같은 낭설을 하나씩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어 "무엇보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정신건강의학과 개원가가 살아남아야 국민 정신건강을 일선에서 챙길 수 있는 만큼 수가 개발 및 확대도 논의할 것"이라며 "전문가 그룹으로서 국민 트라우마 관리를 위해 개원의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전날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론 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집행부 결정을 지지하고 의사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의사출신 공무원의 암흑기가 도래한 것일까.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사출신 공무원을 단 한명도 배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의사출신 공무원 배출에 실패한 바 있다. 보건직 공무원은 매년 전년도 말경 지원자 접수를 받아 당해년도 초부터 발령했지만 2년째 의사출신 공무원 양성에 공백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특채 채용에도 나섰지만 의사출신 공무원 배출에는 실패했다. 이에 더해 기존 의사출신 공무원들의 이탈현상이 더해지면서 비중이 감소하는 모양새다.복지부는 코로나19 시국인 2021년도 소아외과 전문의와 호흡기내과 전문의 출신의 보건사무관을 각각 배출하면서 눈길을 모았지만 최근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사출신 공무원 즉, 보건직 사무관을 배출하지 못했다.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의사출신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양성, 배출해왔다. 실제로 의사출신 공무원들은 전문가로서 의료현장에 녹아들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일부 역할을 해왔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사출신 복지부 공무원 양성 필요성에 공감한 젊은 의사들의 도전이 이어졌다.하지만 2020년, 코로나19확산에 따른 방역대응 장기화로 업무 과부하가 일상화된 데 이어 최근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로 심리지원 업무까지 더해지면서 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매력도가 감소한 모양새다.특히 지난해 보건직 공무원 특채 공고에서도 지원자가 전무 상황.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출신 공무원 지원 문의조차 없는 분위기에서 특채 채용도 기대하기 어려울 듯 하다"고 귀띔했다.보건직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손영래 전 의료보장심의관은 지난해말 미국으로 파견을 떠났으며 공인식 과장도 스위스 제네바 WHO로 파견근무 중이다. 여기에 의료계와 소통 역할을 해왔던 이중규 국장도 대통령실로 이동했다.사무관급에서도 임영실 사무관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으며 이동우 사무관은 파리 OECD로 파견 근무 중이다. 또 강민구 사무관은 세종시 보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김은나, 김다혜 사무관은 최근 휴직에 들어갔다.현재 보건직 공무원은 공공보건정책관 박향을 주축으로 김한숙 과장, 정성훈 과장이 허리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WPRO 파견을 마친 문상준 사무관은 최근 복지부로 복귀했으며 노인건강과 전은정, 의료보장혁신과 정율원, 건강정책과 김보람, 보건산업정책과 이정우, 정신건강관리과 배홍철, 공공의료과 박동희, 보험급여과 조영대, 질병정책과 김지현, 필수의료총괄과 이민정 사무관 등 13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젊은의사들은 인기과를 전공하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원하거나 아예 삶의 질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과도한 업무강도를 요구 받으면서 사명감 하나로 버텨야 하는 보건직 공무원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한 언론매체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과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전날 대한한의사협회 기관지인 한의신문에 환영사를 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서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80%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며 "하지만 낡은 의료법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한의학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가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고 전했다.이어 "대법원은 '현대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된 것이며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의사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며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의료현장과 의사 중심 보건의료 패러다임도 이제 국민 시각의 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과계는 즉각 반발했다.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당원 60여 명과 술판을 벌인 과거까지 재조명되는 모습이다.앞서 서 의원은 당 지도부의 '음주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 다음날 지역 당원 워크숍에서 술판을 벌여 빈축을 샀다. 더민주 이재명 대표는 즉각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 지시를 내렸고 서 의원은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서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약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일전에 성분명 처방에 동의하는 발언으로 의과계 반발을 산 일을 들어 한의사·약사들로부터 받은 후원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소청과의사회는 "서 의원은 그 비서관조차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만취해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코로나19 방역법을 위반했다. 서 의원의 행태를 보면 비서관의 일탈은 놀랍지도 않다"며 "서 의원은 약사들과 한의사들로부터 받은 후원 내역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한의사 초음파 판결 대국민 여론조사 현장이번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의과계 집단행동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9일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출입구와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규탄 대국민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점심·퇴근 시간을 이용해 시민에게 이번 대법원 판결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를 올바른 판결이라고 보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식이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조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대법원은 초음파기기가 안전하다며 한의사가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위해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68회나 사용하면서도 환자의 자궁암을 발견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한 오진"이라며 "조기 진단에 실패해 병을 치료할 기회를 잃은 환자는 무슨 잘못인지 생각해달라"고 말했다.이에 한 시민은 2년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듣고 "그러면 사람이 죽지"라며 조사에 응했다는 설명이다. 다른 시민은 "판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의사의 잘못은 차치하고라도 대법원이 더 문제"라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한편, 서울시의사회는 1000명의 응답자가 모일 때까지 이 같은 여론조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통해 대법원 판결의 황당함을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태원 참사 이후 2달이 지났지만, 재난대응체계에 이렇다 할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의료계에선 이번 참사가 정쟁으로 비화해 실질적 대책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6일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모양새였다. 의료계는 이를 두고 대책 논의 없이 책임 추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의료계에서 이태원 참사의 정쟁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잘못을 따지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중앙재난대책본부 상황실장도 청문회에 참석했다. 재난 대응 개선점을 물어야 할 사람들을 앉혀두고 누가 잘못했는지만 따지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보건복지부 내에 재난의료과가 신설된 것은 변화다. 하지만 새로운 역할을 하는 부처가 아니라 기존 응급의료과 업무를 나눠 가진 형태여서 체계 이원화로 생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재난의료과가 생긴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지원책이나 예산을 고민하고 만들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응급의료과 업무를 상당 부분 가져갔는데 현장 입장에선 확장이 아니라 오히려 부처가 갈라진 모양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부처는 그냥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따오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응급의료과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기존에 응급의료를 담당하던 부처의 역할이 축소되고 관련 업무가 공공 영역인 재난으로 넘어갔다는 진단이다. 이에 이번 신설이 응급의료 공공화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한 권역응급의료센터 교수는 "이런 식의 부처 개편이 응급의료를 공공의료에 포함시키려는 초석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공공의 성격을 가진 재난의료과가 응급의료과 업무를 가져가면서 응급의료를 공공의료로 가져가기 수월해진다. 이는 응급의료를 공공의료로 가져가려는 정부 계획과도 맞아 떨어진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응급의료랑 공공의료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공공의료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인 반면 대부분 응급의료를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하고 있다"며 "응급실은 공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는 공공이 아니다. 정부의 일을 민간이 대신하는 상황에서 아예 공공화로 이득을 가져가겠다는 모양새여서 현장이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응급실 과밀화 역시 대책 없이 악화하는 상황이다. 대유행세 당시와 비교했을 때 확진자 수는 줄었지만, 전담병원이 사라지면서 환자 전원이 더욱 어려워졌다.실제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응급실에 5~10명의 환자가 대기 중인데, 이런 수준의 과밀화는 확진자가 20만 명에 달했던 5차 대유행 당시와 유사하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확진자는 줄었다고 하지만 양성률이 증가하고 검사를 받는 않는 유증상자도 많아 응급실이 입원실 된 지 오래"라며 "입원도 전원도 안 되는 5차 대유행 당시 상황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응급실 상황은 최악에 치닫고 있는데 재정적인 이유로 별다른 대책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남은 길은 각자도생 일 뿐"이라며 "코로나19나 이태원 참사 같은 위기가 생겼을 때 이를 토대로 발전하고 나아가려는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기회로만 삼으려는 모습 뿐이어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이태원 참사 등 연이은 악재로 우울증·PTSD 등 정신건강질환 관리 중요성이 커졌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관련 치료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28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울증 외래 1차 평가 종별·진료과별 지표 결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가 타과 대비 월등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우울증 외래 1차 평가 종별·진료과별 지표 결과관련 평가지표는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등 4가지다. 그 결과 1등급 의원 진료과 대부분이 정신건강의학과로 나타났으며 일부 신경과 등도 포함됐다. 제대로 된 우울증 치료를 받기 위해선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으로 SSRI 처방 기준이 완화됐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행정해석이 추가된 것일 뿐, 다른 질환으로 인한 2차적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면 비정신과의사회 우울증 환자에게 SSRI를 처방해선 안 된다는 기존 고시가 그대로라는 것. 다만 질의응답 이후 이렇다 할 현장변화가 감지되진 않은 상황이다.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용선 보험이사는 "당연한 얘기지만 우울증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타과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며 "부산에서 시행 중인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처럼 타과에 방문한 우울증 환자를 적극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로 진료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신건강질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도 강조했다. 특히 의사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늘어난 우울증 환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은 실정이며 방역기준이 완화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옅어진 상황이다.이태원 참사로 PTSD를 겪는 환자가 늘어난 상황도 우려했다. 생존자 등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나 희생자의 가족 또는 지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더욱이 최근 한 이태원 참사 생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PTSD 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이와 관련 신 보험이사는 "PTSD는 트라우마 사건 이후 수개월에서 수년이 지나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사고를 접하신 분들이나 가족 분들이 아직까지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아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국가트라우마센터, 대한의사협회 진료연계센터 등, PTSD 치료에 대한 대국민 홍보로 환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다만 보건복지부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지원 현황 자료'가 공개되면서 상담 횟수와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예약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왼쪽부터)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 신용선 보험이사이와 관련 의사회는 우리나라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의 치료접근성이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이 포진해있고 의사회 자체 조사결과 사전예약 없이 당일 초진 진료가 가능한 의원이 80% 수준이었다.오히려 예약 후 방문하지 않는 노쇼 환자가 많고 상담 횟수나 시간이 짧다는 지적 역시 프로그램의 종류에서 생기는 차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신 보험이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며 "하지만 문턱이 높다는 편견이 형성돼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의사회는 물론 복지부·의협·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함께 나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디지털치료기기 임상 적용을 추진되는 상황도 전했다. 국회 입법은 물론 현재 식품의약안전처와 복지부가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법령과 고시를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디지털치료기기는 정신건강의학과 관련이 커 때문에 이미 의사회 차원에서도 여러 기관·단체·기업 등과 회의를 거쳤고 앞으로도 관심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다만 디지털치료기기 임상 적용을 위해선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기존 치료약제와 장•단점을 명확하게 비교해야 한다는 것.또 전문성이 높은 치료행위인 만큼, 전문의 처방 없이 의료기관 외에서 유통·사용돼야하며 특히 자격이 없는 한의사 등의 처방도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디지털치료기기가 의료시장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시중 유사기기나 유사소프트웨어에 대한 통제도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신 보험이사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의료시장에 효과적으로 정착하려면 현실적인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며 "만약 수가를 제한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면 일단 비급여로 처방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14대 회장으로 연임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기존 공약인 회원 권익 보호, 소통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관련 성과로는 임원진을 통한 실사 대응과 진료환경특별위원회 구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비대면진료, 디지털치료기기, 진료보조 프로그램 등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설명이다.소통 강화와 관련해선 시도별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중앙과 즉각적인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임원진들이 돌아가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 회의에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이런 노력이 연임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임기 때도 회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코로나19 이태원 참사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 역할이 커졌다 전문가로서의 영역을 넓히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는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신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에게 연락해 아무나 알 수 없는 명지병원 재난 핫라인 번호를 확인했다. 명지병원 DMAT 차량은 출동 과정에서 이대역 5번 출구 앞에 있다는 신 의원의 연락을 받고 차를 우회했다. 그 결과 DMAT 차량은 도착 예정 시간보다 늦게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신 의원은 사고 현장에 15분 머물다가 복지부 장관의 관용차를 타고 상황실로 이동했다.신현영 의원과 함께 명지병원, 나아가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신 의원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전 명지병원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열린 국정조사 특위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이왕준 이사장이 386세대 운동권 출신이라며 정치적 성향까지 지적하기도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음 달 청문회에 신현영 의원과 명지병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빠졌다. 여당이기는 하지만 동료 국회의원들은 사고 당일 신 의원의 행동에 대한 부적절성을 줄기차게 묻고 있다.신 의원과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신 의원의 당일 행동에 대해 딱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비호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역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신 의원 행동의 부적절성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명지병원 DMAT 차량이 도착 예정시간 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팩트가 이태원 참사에서 얼마나 영향이 있었는지를 짚는 것과는 별개로 신 의원의 닥터카 탑승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는 부분은 다수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국정조사 청문회와는 별도로 경찰은 신 의원에 대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신 의원은 지난 20일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 재난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는 SNS 메시지를 끝으로 침묵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신 의원의 이번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여론이 컸다. 혹자는 같은 의사라는 게 부끄럽다는 말까지 한다. 한 외과의사가 SNS에 남긴 말이 기억에 남는다."의사는 말이나 사진이 아닌 몸으로, 행동으로 환자를 살린다" 신 의원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국회의원으로서 각종 법안을 발의하고 제도 변화를 이끌어 냈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부정하진 않는다. 다만, 이태원 참사 당시 신 의원이 SNS에서 남긴 그가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사건 현장에 앞장서서 갔다면, 환자를 살리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되새겨봤으면 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국정조사 도마위에도 올랐다.27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잇따라 신현영 의원의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김형동 의원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신현영 의원에 대해 어떤 조사에 들어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만희 의원과 박성민 의원은 사고 당일 신 의원의 행적을 짚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이만희 의원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현영 의원 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DMAT 차가 자신의 배우자를 태운 콜택시로 전락했다. 참담한 국회의원 갑질이었다. 신 의원을 뒷바라지 하는데 복지부가 얼마나 빈틈없이 잘했나"라고 비파냈다.신 의원은 차명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에게 아무나 알 수 없는 명지병원 재난 핫라인 번호를 확인해 명지병원에 픽업을 요구했다. 차 실장은 명지병원 응급의학과에 근무했었다.명지병원 DMAT 차량은 출동 과정에서 이대역 5번출구 앞에 있다는 신 의원의 연락을 받고 차를 우회한다. 사고 현장에 있던 신현영 의원은 장관 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 상황실로 가서 15분간 브리핑을 받는다.이만희 의원은 "그 바쁜데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신 의원의 대리기사로 나서서 사고 현장까지 갔다가 택시가 없다고 다시 상황실로 함께 돌아갔다"라며 "명지병원이 신 의원 위세에 눌린건지, 명지병원 자체의 위력인가"라고 반문했다.여당 의원들은 신 의원을 비롯해 그와 함께 DMAT 차를 탔던 남편, 명지병원 관련자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신현영 의원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박성민 의원은 "재난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신현영 의원이 구급현장에 가서 위중한 사람의 구급을 방해했다"라며 "위급 환자를 우선 후송하고 판정도 해야 하는데 그 행위를 방해했고 DMAT를 늦게 도착하게 했다"고 꼬집었다.박형수 의원 역시 "DMAT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고 환자 분류 등 업무를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 직후 누구와 통화를 했고, 통화 내용은 누구냐고 복지부에 물었지만 명지병원이 답하지 않으면 답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정조사특위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은 차명일 실장은 목소리까지 떨면서 당시 상황을 전달했다. 차 실장은 신 의원에게 명지병원 핫라인 번호를 알려준 당사자다.그는 "신 의원은 상황팀에서 대응하고 있느냐, 경기도 DMAT도 출동하는가, 명지병원도 나가는가 물었다"라며 "때마침 경기도 DMAT에 출동 요청을 결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또 "국회의원이 재난 현장을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신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기도 하니 번호를 알려주게 됐다"라며 "앞으로는 핫라인 취지에 맞게 하겠다"고 말했다.전주혜 의원은 "선의로 한 행동이라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사실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며 "핫라인 번호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공감을 표시하며 신 의원에 대해서는 "기초작업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라며 "핫라인 번호를 외부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매뉴얼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2023년도 예산이 109조 1830억원으로 확정, 100조원을 넘겼다.복지부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22년도 본예산 대비 11조 7063억원 늘면서 100조원을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108조 9918억원)대비해서도 1911억원 늘어난 수치다.■보건·의료 분야 309억원 증액=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신생아 집중치료병상 5개를 확보할 수있는 예산 110억원을 확보했다. 당초 정부는 22년도 108억원 예산을 삭감해 102억원으로 줄였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11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간호조무사 직무교육 대상을 1500명에서 3000명을 늘리고, 취약병원 중심 교육전담간호사(151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총 15억원 확보했다.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복지부 등 정부예산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복지부는 23년도 첫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운영하게 됐다. 약국가 관심이 높았던 공공야간 및 심야약국 사업도 정부안에선 전액 삭감되면서 우려가 높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회적 요구를 대폭 반영하면서 오히려 22년 대비 10억원이 늘어난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또한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했던 감염병 대응 관련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예산이 22억원으로 일부 살아났다. 22년도 604억원 예산 대비 582억원이 감소하긴 했지만 한시적 파견 의료인력 20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가능해졌다.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예산 47억원은 순증, 3595개소에 대해 3년간 연차별로 예산을 책정했다.이어 중증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전문요양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요양병원(76병상)을 건립할 수 있는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장애인 의료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예산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예산도 확보했다.앞서 정부안에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우려가 컸지만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22년도 예산과 동일한 17억원을 확보했다. 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22년 대비 14억원 늘어난 69억원의 예산을 챙겼다.■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142억원 증액 = 권역심뇌혈관센터에 24시간 응급당직체계 구축 등 전문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당직비·인건비로 총 28억원 증액했다. 이는 윤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강화 일환으로 개소당 평균 2억 5천만원 예산이 가능해졌다.권역심뇌혈관센터 지원 계산은 앞서 정부안에선 22년도 71억원 대비 4억원 증액한 75억원의 예산안을 올렸다. 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22년 대비 32억원 늘어난 103억원으로 확정됐다.이와 더불어 응급의료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중앙응급의료상황팀 인력 증원(3명), 일반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확대(66→100만명, +34만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세부적으로 보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2년 대비 7억원 늘어난 109억원으로, 응급처치 활성화에는 22년 대비 7억원 늘어난 47억원을 확정했다.최근 이태원 참사로 관심이 급부상한 재난응급의료지원(DMAT) 인력 교육(250→450명, +200명)및 권역 DMAT 보험지원(750명), 재난거점병원 노후 차량 교체(3→5대, +2대)를 위해 총 73억원을 확보, 22년 대비 16억원 늘어났다.이와 더불어 트라우마센터 전담인력 확충(+7명),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 전담인력 확충(기초(244개소), 광역(17개소) 각 2명, +522명)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예산 20억원, 정신건강증진 예산 1171억원을 확정했다.■바이오·헬스 53억원 증액= 복지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 R&D 예산은 정부안 98억원에서 35억원 감액한 63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국회 심의 과정에서 개인 의료데이터를 의료기관 이외 민간기업인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 규모를 축소했다.이외 제약산업 관련해 오송 첨복단지 내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신규 건립할 수 있는 설계비 5억원은 예산에 반영했다.이와 더불어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 신규 구축(장비비 및 기업지원) 8억원과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연구(신규 16억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관리 기술개발(신규 5억원),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 및 서비스 실증연구비(5억원 증액) 등이 확정됐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당시 디맷(DMAT)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도 강도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신현영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22일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일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재난사태)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국정조사가 정쟁의 명분이 돼선 안된다"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그는 이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언가 하려고 했던 사람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가 돼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힘 복지위원들은 "국조위원 사퇴로는 어림없다"면서 "직권남용과 응급차량 사적이용으로 국가재난시스템을 뒤흔든 신 의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태원 참사 국조가 제대로 운용하려면 신현영 의원이 잘못부터 따지고 조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특히 이들은 이를 '직권남용 사건'이라고 칭하면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당차원의 진상조사 및 그에 따른 징계도 언급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사과와 함께 책임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수상 사진강동경희대병원(원장 김성완)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주최한 제16회 응급의료전진대회에서 DMAT(재난의료지원)팀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응급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및 스마트 의료 지도 시연 등 응급의료인의 연대·소명 의식 고취를 위해 개최된 행사다.강동경희대병원 DMAT팀은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 신속한 출동 및 응급 구조 활동을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강동경희대학교병원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팀은 대량 재난 재해가 발생해 현장으로 출동 요청이 있으면 10분 이내 출동해 환자 분류, 처치 및 이송반 역할을 맡는 현장응급의료소를 운영한다. 응급의학과 의사, 간호사, 구조사 및 행정직원으로 구성돼 항시 출동 및 의료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권역응급의료센터장 박성혁 교수는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응급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 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이 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재난거점병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도록 주신 상으로 생각하며 동남권역에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강동경희대병원은 지난 9월 서울 동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돼 2025년까지 재난의료지원팀(DMAT) 운영과 정기적 재난훈련 실시 등의 재난 대응 체계 확립과 현장 응급의료종사자 대상 교육, 심폐소생술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등 서울 동남권역 내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취재보도본부 코로나 대유행이 바야흐로 엔데믹으로 접어들고 있는 현재. 2022년도 의료계와 산업계는 격변의 한해를 지났다. 비대면 진료 열풍부터 필수의료 논의, 간호법 제정 논란 등 굵직한 이슈가 이어졌고 렉라자 등 국산 신약 등장과 졸겐스마 등 고가약 등장으로 산업계도 뜨거운 한해를 보냈다. 이에 따라 메디칼타임즈는 한해를 정리하는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①간호법, 양보없는 싸움…간호협회·범의료계 갈등 촉발올 한해 간호법안 제정을 두고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단체의 양보 없는 싸움이 지속됐다.간호협회와 범의료계 단체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을 놓고 장외전을 벌였다.지난 3월 여야의 간호법 제정안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촉발된 논쟁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로 고조됐다.간호협회는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면서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참여 속에 국회 앞 정기집회와 대규모 궐기대회로 법 제정을 촉구했다.반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간호사 단독법으로 파생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간호조무사협회와 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와 공동 연대해 국회 앞 시위를 이어가며 간호법 폐기로 맞섰다.국회도 여야로 입장이 양분됐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범의료단체의 반대 목소리를 의식해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단독 처리 입장을 표명하며 간호사 끌어안기 입장을 보였다.이태원 사태 국정조사와 전정부 주요 인사 구속 등으로 여야의 정쟁이 고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간호법 제정의 불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간호협회와 범의료단체의 갈등은 내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②복지부 장관 줄 낙마 초유의 사태올해 보건복지부는 2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5개월째 장관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복부는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후보까지 낙마하면서 장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사태를 겪었다. 윤 정부는 정권 출범 이전부터 '과학방역'을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는 복지부 장관직에 의·약사 전문가를 장관 후보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 의과대학 특혜논란으로 김승희 후보자는 정치자금 의혹 등에 휘말리면서 끝내 임명되지 못했다. 두번째 후보자까지 낙마하면서 장관 후보자의 무덤으로 각인되면서 장관 임명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검증 단계에 올랐다는 하마평은 쏟아졌지만 후보자 지명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종결되기도 했다. 결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당시 제1차관이었던 조규홍 장관이 그 자리에 올랐다. 어렵사리 복지부장관이 탄생했지만 초유의 사태는 향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청문회에서 후보자 개인은 물론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들의 신상까지 파헤쳐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복지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상당수의 의사들이 장관직을 고사하면서 장관 인사가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장관직 청문회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③윤 정부, 문케어 지우기 가속화 "보장성 강화로 의료남용"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흔적 지우기가 올 한해 가속화됐다.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재정 압박에 나섰다.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7월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문케어 시행 후 과다 보상과 과잉 진료 유발, 지출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기재부 역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며 보건복지 분야 재정 압박에 가세했다.의료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지속된 문케어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의료 압박 정책 명분으로 돌변한 형국이다.지난해 1조원 이상 지출된 MRI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재정비를 필두로 비급여 관리, 현지조사 확대 등 의료기관을 향한 강력한 통제 방안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12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문케어를 직격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과 진보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필수의료 기치를 내건 윤정부의 건강보험 새판 짜기에서 윤케어 지우기 정책과 보장성에 길들여진 환자 사이에 놓인 의료계 생존 전략 찾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④불법행위 난무하는 비대면 플랫폼 시장코로나19 완화세로 드러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불법행위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수익창출 수단을 찾던 플랫폼들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하는 서비스를 내놓은 것.코로나19로 형성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시장. 여기에 뛰어든 업체들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하는 서비스를 내놓으며 눈총을 사고 있다.신호탄을 쏜 것은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다. 의사의 처방 없이는 수령이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을 아예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샀다.이후 솔닥 등의 플랫폼들이 삭센다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 글자만 바꾸거나 블라인드 처리해 광고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의사단체가 이를 고발하는 사례도 나왔다. 더욱이 전문의약품은 부작용 우려가 큰 약물이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환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플랫폼의 의료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라케어는 임의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 '민감' 정보보호법으로 명시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규정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별도 동의 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명시하고, 의료법에 반하는 정보를 수집하며 보관 기관 역시 과하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문제들로 의료계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에 참여해달라는 산업계 외침이 메아리로 남아있는 상황이다.⑤건강보험 재정 꿀꺽 건보공단, 역대급 횡령사건 발생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하는 일이 벌어졌다.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최 모 팀장은 계좌정보를 조작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 약 4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다. 최 팀장이 빼돌린 돈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됐던 의료기관의 진료비다. 건보공단에 역대급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강도태 이사장은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최 씨는 올해 4월 1000원을 시작으로 7차례에 걸쳐 총 46억2325만원을 횡령했는데 9월 21일 41억7149만원을 빼돌리고 잠적했다. 업무점검 과정에서 횡령 정황을 인지한 건보공단은 즉각 경찰에 형사고발을 하고 예금 채권에 대한 계좌 동결을 비롯해 가압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강도태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지급 업무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해당 금액은 건강보험 재정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사회적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국정감사에서도 허술한 시스템에 대해 집중 질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특별감사를 추진해 기관경고를 비롯해 관련 상급자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건보공단 역시 지난 11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71개 현금지출 및 관리 업무를 전수조사해 직원의 채권업무 권한을 분산하고 계좌정보를 직원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했다. 현금 지출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3년 넘게 연속근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4억원을 들여 내부 현금흐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재무회계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⑥필수의료 지원·건보재정 효율화 대책 드디어 공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필수의료 강화대책이 공개됐다.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이 터지면서 복지부는 즉각 필수의료확충추진단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 빠르게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나섰지만 이태원 참사 등 대응으로 늦어지면서 결국 12월,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필수의료의 핵심은 의료인력 대책인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으며 건강보험 재정 대책 관련해서도 필수의료는 건강보험 이외 별도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이 빠져 아쉽다는 불만이 나왔다. 핵심은 MRI 등 불필요하게 이용하는 의료서비스를 정리함으로써 여기서 줄인 예산을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일각에선 기대보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를 두고 보장성 후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여 이를 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하겠다고 건보개혁 의미를 거듭 밝히고 나섰다. 한편, 복지부는 공청회 이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⑦미국발 금리인상 한파…의료기기·바이오산업 직격탄미국발 금리인상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승승장구하던 의료기기와 바이오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국내 산업계에도 큰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금이 지난해 1조 6천억원에서 올해 9천억원대로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기업공개(IPO)의 꿈에 부풀어있던 기업들은 온 몸으로 한파를 견뎌야 했고 집념으로 도전한 기업들은 깊은 한숨을 피하지 못했다.실제로 지난해부터 유니콘 등장으로 기대를 모았던 루닛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7.1대 1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며 희망 밴드가 무너졌고 에이프릴바이오 또한 밴드를 자진해서 대폭 낮춘 채 증시에 입성해야 했다.특히 이러한 상황을 본 IPO 예비 기업들은 줄줄이 상장을 철회하거나 무기한 연기하는 등 투자 한파에 대한 영향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급성장하던 국내 의료기기, 바이오기업들이 과연 2023년에 이러한 한파를 이겨내고 또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을지에 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⑧졸겐스마 등 고가약 급여권 진입 약가제도 요동킴리아, 졸겐스마 등 초고가 치료제가 연달아 건강보험에 등재되면서 약가제도가 요동치고 있다.졸겐스마 제품사진소위 ‘억’ 단위를 호가하는 초고가 치료제가 앞으로도 급여권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합리적인 급여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도 커지는 모습이다.현재 정부는 초고가 치료제 급여관리를 위해 ▲환자 접근성 향상 ▲치료효과 및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 ▲급여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지속성 확보 등의 단기계획부터 중장기계획까지 구상하고 있는 상태다.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고가약 투여 환자에 대한 고가약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초고가 치료제 등장 이후 크고 작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특히, 고가약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초고가 신약의 성과기반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 기존에 없던 제도가 만들어짐에 따른 영향도 추후 초고가 치료제와 관련된 주요 관심사항이기도 하다.내년부터는 초고가 치료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와 산업계 모두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초고가 치료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⑨렉라자, 펙수클루 등 국내 대형 신약 선전올 한 해 국내 제약사 중심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큰 흐름은 '국산 신약' 개발이다.렉라자 등 국산 진약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하며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그동안 글로벌 제약사 오리지널 치료제에 밀려 존재감이 약했던 국산 신약 혹은 개량 신약들이 선전하며 제약사의 '신약 개발' 이유를 증명해냈다.  국산 신약들의 경우 '국산'이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공을 거둔 품목은 많지 않았다. 그동안 총 36호 신약이 발매됐지만 글로벌 제약사 오리지널 치료제에 밀려 제힘을 못 쓰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발매되고 있는 국산 신약들의 경우는 이전과 다른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구체적으로 올해 출시된 국산 신약 중에서는 대웅제약 P-CAB 제제인 펙수클루(펙수프라잔)이 큰 주목을 받았다. 출시 4개월만인 매출 100억원을 달성하는 등 처방시장에서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이 출시와 동시에 목표로 내걸었던 발매 1년 1000억원 달성이 허언이 아니었다는 평가다.또한 대웅제약은 당뇨병 신약으로 '엔블로(이나보글리플로진)'의 국내 허가를 취득해 내년 제품 발매를 눈앞에 두고 있다. 펙수클루와 엔블로까지 연 이어 토종 신약을 출시하면서 대웅제약은 신약 개발에 있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놓고 있다.또한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레이저티닙)은 전 세계 두 번째 3세대 EGFR-TKI(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티로신키나제억제제) 1차 치료제라는 타이틀 획득을 눈앞에 두고 있다. 2차 치료제를 넘어 1차 치료제 시장에서도 경쟁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오시머티닙)과의 글로벌 시장 정면 승부가 기대된다.아울러 최근 열린 유럽임상종양학회 아시아(ESMO-ASIA)에서 LASER301 연구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국내 시장에서의 급여 확대 추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⑩저무는 3년간의 온라인 시대 오프라인 학회 개막2020년 본격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오프라인 모임 중심의 학술대회가 직격탄을 맞았다. 각 학회별로 춘계 학술대회 일정을 무기한 연장하거나 온라인 대회로 전환하는 현상이 발생했다.온라인 학술대회 시즌에 새로 시도된 메타버스 제약사 부스특히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 전시, 행사를 온라인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온라인 학술대회 부스·광고 허용 등 지원기준이 공표되면서 온라인 전환이 급물살을 탔다.2020년 하반기부터 학술대회장에서는 발표 연자와 소규모 회원들이 참석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및 연자와 회원 모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전면 온라인 방식이 '뉴노멀'로 자리잡았다.학회들도 메타버스와 같은 기술실험으로 거리, 공간, 시간 등 물리적 제약이 없는 온라인이 향후 학술대회의 표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오래가지 않았다.팬데믹의 소강 상태로 일상회복이 가속화되면서 2022년 춘계학술대회 시즌부터 다수의 학회가 오프라인 회귀를 선언한 것. 인적 교류라는 학회의 주요 기능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판단 및 억눌린 수요가 오프라인 회귀에 배경이 됐다.정부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지만 전세계적인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및 위드코로나 정책 등을 감안하면 오프라인 전환 및 하이브리드 혼용은 가속화될 전망이다.